정부,대안없는 리베이트 근절책 '제약사 의사 붕괴'

근절 통한 R&D 유도 처벌 강화 필요, 정당한 기업활동은 열어줘야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쪽으로 나가며, 정당한 마케팅 활동 보장과 법 개선에 대한 요청이 더 거세지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은 더욱 세지는 상황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약사는 질좋은 자사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의사들도 제약사 담당자 만나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제약사 의사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다.

일단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의료법 상 모순된 규정(규약) 개선에 더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산정' 논의를 통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 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무엇인가 나오는 데 제약계와 의료계는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답이 없고 평행선이다."며 "위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데  근처까지는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무관심(?)을 리베이트 처벌을 더 강화한 정책기조와도 연결시켜 보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해 인정할 만한 진전이 있으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확실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 복지부도 리베이트에 대해 강공으로 가다가, 의지를 꺾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약 의료계가 다시 한 번 확실한 자정노력과 근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 의료계에서도 아직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정부와 여론의 좋지 않은 시각을 불식시킬 '무엇'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오래전부터 썼는데 리베이트는 아직  나오며 믿음을 못 주는 것 같다. 처벌을 강화시키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마케팅 활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힘들어진다는 것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