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역할 분담 중요하다'

신약조합 여재천 상무 '현 시스템 연구비 공동출연에 그쳐'

신약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은 출구전략을 바탕으로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단순한 현 시스템으로는 연구비를 공동 출연 연구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정부 관여 자세가 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자본재 양면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육성정책 수립, 지경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정책 수립,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육성정책 수립 등 국가 성장동력 우선순위 와해성 기술 도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여 상무는 제약산업과 보건산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교과부는 선도 물질 도출에 필요한 원천 기술분야 지원을 하며, 지경부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산업 관점에서 지원하여 제품화(상용화)와 성과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부는 임상의료서비스 분야를 지원하고 보험재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민 건강과 후생에 미치는 지원 정책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 성격상 부처 간, 연구주체자 간 역할 분담을 도식화 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산/관 대화를 통한 미래 정책의 문제의식 공유 및 필요 개혁 방향성 합동 모색하고, 보건정책 담당 정책당국 및 산업정책/과학기술정책/재정정책 담당 당국의 합동 회의와 다각적인 시야의 신약개발 혁신정책의 미래상을 점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여재천 상무는 "제약기업은 신약개발의 상용화를 위하여 바이오기업, 바이오테크기업과의 협동과 기업 보유 연구개발력에 비추어 기초연구부터 전주기 신약개발 파트너십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지향형의 지원 시스템과 철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