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란한 공격 방어 전술,제약계 '배수진' 맞선다

약가소송, 정부 VS 제약계 기싸움 '팽팽'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법무대리인 선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작업에 나선다.

초점은 제약사들이 당초 의지대로 밀어 붙일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당초 소송 얘기가 나오고 일괄약가인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지만, 방해(?) 작업이 수위를 높여 가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의 '약가인하-리베이트' 연관 발언으로 제약사들이 움츠러 드는 모습을 보였다.

소송에 대해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한 표현(잔인하고 철저하게 추진)이 나온 이후 제약계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깔렸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 상식을 벗어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즉석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며 "소송은 해야 하는데 더 강하게 나온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제약사들을 제어할 수단이 많고, 제약계의 소송 추진 이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

실제 정부는 올 들어서만 각종 리베이트 건을 속속 터트렸다. 대개 쌍벌제 이전 내용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약가인하를 말하면서, 차관이 리베이트를 언급한 자체를 흘려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소송에 대한 의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약계도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방법도 있고, 제약계에서 계속 요청해 왔음에도 강행하면서 제약계의 움직임에 대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등 방법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면, 생존위기에 처한 기업이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의 주시 대상이라는 부담이 크지만, 일괄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받는 상위 제약사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상위 제약사 임원은 "다른 산업 분야도 준비 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으로 매출 이익 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빌미를 제공한 쪽은 정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