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용하다,일괄약가인하 포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소송 별개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 보여줘야

너무 조용하다.

제약협회가 일괄약가인하 저지와 관련한 마지막 단계인 소송을 추진 중이지만, 너무 소송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간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며 기운이 빠진 측면도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리 손을 털 필요가 없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너무 조용하다. 소송은 소송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아직 안 끝났다. 심의에 따라 약가인하가 정책 틀이 변할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내년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되고 고용 등이 큰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고용 문제가 제약사 내부로만 그쳐진 면이 있었지만, 사회 문제화 되면 정부에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FTA 및 나고야의정서도 일괄약가인하로 생존을 걱정하는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 모 의원이 제약산업 붕괴와 고용 문제를 들며 일괄약가인하 재거검토를 정면 거론했다는 점과 보건복지분야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 대통령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는 것도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레 손을 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끝까지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제약사들이 나서지 못하는 만큼 제약협회가 미리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말고 제약사들을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지치기는 했다. 제약사들을 만나 보면 피로감이 극에 달랬다는 것을 느낀다”며 “상황을 봐서 소송에 돌입해야 겠지만 소송은 제약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소송에만 기댈 일도 아니고 소송 전 단계에서 움직일 방안들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21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4개 법무법인이 참석한 일괄약가인하 소송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