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식민지 방지 위해 일몰제 유예돼야'

'유통일원화는 국민보건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책'

오는 19일 열리는 도매업계 총궐기대회가 국민 보건의료 인프라(의약품안전공급망)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도협(회장 이한우)은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해 오는 19일 15시 보건복지부 시위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는 공익차원의 국민보건의료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3년 동안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자구노력은 사회공익을 위한 국민보험시스템에 순기능을 할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호는 당연하다는 것. 

만약 토종업계의 의약품 안전공급망이 무너지면 동남아 다수의 국가들처럼 국민보건산업이 외국산업 식민지가 되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약품도매업계의 주장이다.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필리핀, 태국 등지의 동남아국가 국민들이 비싼 약을 사먹고 있는 원인이 자국 의약품유통업이 없어, 이 기회를 노린 외국의 유통업이 의약품유통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국가 보건산업의 식민지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유예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는 도매업의 시설규정을 폐지하여 산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켰고 제도 도입의 원천적인 목적과 합리성을 저버리고 힘의 논리에 밀려 유통일원화제도마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 저가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제네릭산업이 붕괴되고 머지않아 외국계 제약의 식민지산업으로 점령돼  국민 보건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이 외국계 제약사에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세계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의약품 바이오산업을 육성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의 인프라이자 사회보험시스템의 순기능인 의약품안전공급망 유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는 것.  

도협에 따르면 이 같은 인식이 작용해 현재 약국가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를 비롯, 그동안 반대 입장이었던 제약산업계(한국제약협회)도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일몰폐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도협도  '국민건강과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의약품 안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물류시스템 및 대형화 공동화체제를 위해 업계가 투자해 온 설비 및 시스템구축을 위해 3여년 간의 시간적 정비기간이 요구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도협은 지난 10월 1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행 이후 대학병원들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도 유통일원화와 연관지어 접근하고 있다.  

환자들의 원내약값과 외래약값 차이에 따른 불만, 의원들은 처방만 하고 인센티브 혜택이 없는데 따른 제도의 형평성 문제 제기, 약국가의 동일가 공급요구, 국내 제네릭 산업의 붕괴 우려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의약품 유통체계가 잘못되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불철주야 의약품 안전공급을 다하겠다는 의약품 유통산업계를 또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복지부는 영세하고 힘없는 의약품유통업계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시장기능에 맡겨 자유로운 경쟁은 유통업계가 정비되는 3년 후에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 선진국들은 제약은 연구개발에 전념해 도매업계가 90% 이상 유통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도매유통이 54%에 불과하다. (영국 91%,독일 93%, 프랑스 85%, 미국 79%, 일본 92%, 덴마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