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고용창출-국민 이익' 주요 의제 부각

도협 및 도매업계가 2일 복지부 앞 시위집회를 통해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승부수를 던진 후, 유통일원화가 새로운 각도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제약사- 연구개발 생산, 도매업소- 유통판매‘, 이를 통한 제약 유통산업 선진화, 정부 유통투명화 정책 정착 등 유통일원화 3년 연장의 당위성으로 거론되는 내용들과는 별도로 고용 및 국민에 대한 이익 측면에서도 유통일원화 유예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고용창출, 국민 복지증진, 약자에 대한 배려로, 유통일원화 폐지는 이에 역행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매업계에서는 일정 기간(3년) 연장을 통한 자구 노력(선진화 대형화 및 통폐합 작업) 없이 올해 말로 당장 유통일원화가 폐지될 경우 도산 폐업하는 곳만 60%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도매업계가 주장하는 의약품도매업 종사자 및 가족은 10만 명으로,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2일 시위집회를 한 도매업계는 유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유예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후속 행동들이 나올지 모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일몰제 논란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10만 가족 생존권’을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다뤄 왔다.

현재 도매업계 내 분위기로 볼 때, 신임 진수희 장관 체제의 복지부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통일원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통해 이익증대에 나설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시장에는 고가 의약품만 남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발생,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 비용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이를 통한 국민의료 보장성 강화, 국민 복지 향상에 사활을 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복지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전념하고 도매업체는 흡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공동물류로 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제약사는 연구개발 생산하고 유통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도매가 담당한다는 것을 복지부나 제약사 병원도 모르지 않는다. ”며 “ 지금 정부는 고용창출, 약자 배려 등에 힘쓰고 있는데, 유통일원화 유예의 당위성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것이 정부 산업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