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는 정책 그만, 정부·국민·의약 상생책 필요'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일방독주 정책 강행에 업계 '상생 정책' 요구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며, 이제는 상생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유관 단체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정책들이 정부 의지대로 모습을 갖춘 만큼, 이제는 관련 단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이들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제약·도매·약사·의사 등  의약계에 몸 담고 있는 종사자 모두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여기에 건보재정안정화와 국민에게도 사실상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게 어느 쪽에 피해가 가면 어느 쪽에는 이득이 가게 마련인데, 제약사 의사 약국 도매 모두 죽겠다고 하고 살겠다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더욱이  건보재정이 흑자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댐이 터지고 있는데 돌 하나 괴어 놓은 것으로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도 없다.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이 됐나. 이제는 공존·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약가인하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실현돼야 할 사안이지만 리베이트 처벌 등으로 제약사·의사·약사·도매상에서 생존권이 대두되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희생하는 정책이 아닌, 상생의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고 있다.

상류층을 다독거리며, 중산 하류층들에게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생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제약사들이 내는 분담금을 연간 50억 달러 더 올려 연간 280억 달러 규모로 만들고, 이 비용을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산 지원토록 했다.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대신 미국은 오리지날에 대해 독점권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담금을 더 내는 대신 독점권을 보호받으며 산업도 고통을 분담하는 대신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료전산망이 깔리며 중복처방 방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약 투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3,500여만 명의 소외계층이 보험을 싸게 들 수 있도록 보험거래소도 만드는 등 모두에게 이득이 가는 단장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 국민 제약 의료가 공생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여기저기서 들어 보면 정말로 살겠다는 쪽이 없다.  다 위급하다고 하면 사실 무슨 정책이 되겠는가. 제도가 시행날짜까지 잡혀서 시행된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정책도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