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6.2선거후 탄력받는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사면초가 형국인 제약계가 비빌 언덕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 입법이 올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예산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제약산업 육성법에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마무리돼도 국회 통과작업이 남아 있지만 국회에서도 사면초가에 있는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원'이 구성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올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화 되면 제약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한 정부정책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음에도,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약계도 글로벌시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은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제약사는 도태시킨다는 큰 틀을 포함하고 있는 육성법은, 연구개발 주력 제약임에도 현재 약가인하 압박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제약사들에게는 수출 및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약가인하와 함께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 상태로 가면 제약산업 몰락이 뻔 한만큼 육성법이 발효돼 키울 제약사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중심 혁신이든 마케팅 중심 혁신이든 제네릭 중심 혁신이든 혁신 영역에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조세, 연구개발 촉진 ,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