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는 쌍벌제 반대 목소리, 도입 탄력

대형병원 기부금 강요 공개, 쌍벌제 여론 지원 받아

대형병원들의 제약사에 대한 기부금 강요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쌍벌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공개적 공식적 발표로 리베이트 관행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비추고 있다.

그간 제약사가 자사 제품 처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의사가 처방을 대가로 요구하는 리베이트 중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안주기에 나선 상황에서 후자 쪽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고, 이번 공정위 적발은 병원이건 의사건 병원코드와 처방이라는 도구를 바탕으로 한 리베이트(생계형도 있지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작업에 이어 쌍벌제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반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발로 병원과 의사들도 쌍벌제에 할 말이 없어지고 제도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여론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발표도 다분히 이 같은 의도를 갖고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만 연결됐고 더 큰 조치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는 적발됐을 경우 더 큰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본 경우 의사 구속 등 조치가 이뤄지며, 리베이트 관행에 일대 혁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쌍벌제가 탄력을 받으면 시장형실거래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꼬인 부분들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계와 도매업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각 분야에서 제도 시행에 앞서 쌍벌제가 먼저 시행돼야 하고, 이 같은 전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쌍벌제가 도입된 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제약사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 국내 제약의료산업이  선진화를 향해 나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는 제약사 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쌍벌제가 되면 논의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