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저가구매인센티브 저지 총동원령 발동

'시행령으로 시행은 비겁한 일'-제약산업 말살 저지 모든 수단 방법 가동

제약협회가 청와대 국회 등에 대한 호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저지에  나섰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R&D 여력을 빼앗고 리베이트는 오히려 부추키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제약산업은 말살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11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도 도입에 저항키로 했다. 또  회장단에 대책을 위임, 회장단에서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따지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15일 오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령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날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보건산업발전토론회를 열고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인 날"이라며 "결국 토론회는 요식절차일 뿐이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토론 한번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이 아닌 자체 시행령으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꼼수"라고 맹비난 했다.

또  "이 제도대로 할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표준화된 청구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의약품 구입가가 요양기관별로 다르고, 한 요양기관에서도 구입시기에 따라 다르는 등 도저히 표준화된 구입가를 산정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제도가 정부안대로 실행된다면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의약품시장에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정부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제도 도입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아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선  청와대 국회 등 호소할 수 있는 곳에는 모두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역을 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범사업은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