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가 목적이면 입찰 사후관리가 한 해법'

저가인센티브는 무리, 강한 사후관리로 정부 소기 목적 달성할 수 있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 대신 입찰 사후관리 통한 약가인하 주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제약 유통 전문가 집단과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특정 집단에만 이익을 주며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입찰시장에서 강한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품 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약가를 내릴 수 있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산업이 고사할 정도의 피해를 안 주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지금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사립병원에서도 입찰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이렇게 되면 도매상은 다 고사한다”며 “사후관리를 해도 경쟁은 된다. 사후관리를 하면 제약사들의 원가구조가 나오는 데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을 내리는 효과는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암로디핀’ 경우 수개의 제품이 경쟁하면 원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선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

병원에 자사 제품 입점을 제약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도 경쟁은 피할 수 없고,  가격이 기본 베이스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원외 처방까지 대상이 되면 약가가 내려가고 정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제약 도매를 고사시키는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정책을 펴지 말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들의 경쟁원리 작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

이 인사는 “지금은 1,2원 낙찰은 의미도 없다. 원내만 보험재정에  일부 도움이 되지 원외는 제값을 받고 100% 지급되기 때문에 의미 없다. 원외 것 까지 사후관리를 해주면 원외나 원내나 다 내려간 것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원내 원외가 똑같이 내려 간다. 사후관리만 해도 현재의 약가정책에 대해 제약사 숨통이 트고 도매도 무한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제네릭 고사-오리지날 득세'로 장기적으로 약제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인사는 “병원도 1,2번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면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만 이득이 있다고 본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