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있는 회사부터 먼저 망할 각오로 리베이트 근절을 제대로 한번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많이 번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화 등이 안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임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정책관은 "과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병의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 물어보라고 한다"며 "솔직히 리베이트 근절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될 일이었으면 진작 됐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힘이 없으면 당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결정은 힘들지만 공포심이 들 때 용기가 필요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보호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약가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품질과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중인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다국적사들이 자사제품 설명회는 해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올 6월까지 제약협회와 KRPIA간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7월 안에 공정위 심의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 품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제약사의 모든 제품에 약가인하를 일괄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시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도매상이나 제약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약사의 의지가 포함됐다는 전제 아래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고 결론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