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고, 올해 핫 이슈로 관통하나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한  일반약 보고가 유통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매업계에서 ‘일반약 보고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계속 내놓으며, 이 문제가 올 상반기를 관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협 중앙회장 선거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보센터에 대한 일반약 보고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 상황에서 모든 기업의 영업에 관한 비밀 보호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풀어야 하는 일반약까지 보고해 영업기밀까지 노출시킨다는 것은 기업 자율경쟁 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공급업자들 주장의 요체다.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지만 여전히 일반약 보고를 큰 부담과, 경영 압박 요인으로 느끼는 분위기다.

이미 선거가 마무리된 지역이나 선거를 진행 중인 후보들도 적극적인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당장 1월 20일 선거가 치러진 서울도협은 중앙회 선거(2월 4일)가 끝난 이후 개최할 초도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한상회 서울도협 회장은 “회장단회의에서 법률 자문을 위탁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사회를 거쳐 중앙회에 올려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치엽 이한우 회장이 격돌하고 있는 중앙회 선거에서도 두 후보 모두 헌법소원 등을 언급하며, 일반약 보고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누가 되든 이 문제가 향후 유통가가 해결할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주는 전문약이야 당연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함에도 공공재로 연결시켜서 일반약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재정절감에만 맞추려는 정부의 이기주의 밖에 안 된다'는 논리가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

지금까지 유통가에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유통 투명화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약으로 할증을 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일반약으로 할증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일반약 공급내역을 봐야 못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급내역 보고에 일반약을 끼워 놓은 이유가 있고, 공급업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꿈쩍 않던 정부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행 법적인 부분에 있어 일반의약품 보고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헌법소원 등은 도매업계의 의지로 가능하겠지만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 정보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단지 이전에는 급여의약품만 공급내역을 받았다는 것이고 현재 일반약 보고를 받는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 까지 거론하며 보고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급자와, 문제될 것 없고,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지만 안 받아 들여진 이유는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규제의 대상이 아닌, 일반약까지 보고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문제 있다는 지적에서 맴돈 도매업계가 한단계 나아가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등 행정절차에 나설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