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국내 제약산업 고사시키려나

제약업체들이 감사원의 약제비 관련 감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격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며, 감사원 실태조사 보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제약협은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단순히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에 경악하며, 정부가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집행한다면 한국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질 것임을 단언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내 신약가격 산정기준과 관련,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은 잘못되었다는 역차별 감사 잣대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신약의 원가를 따져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면 15개 국산신약에 앞서 수백 개 외국신약의 원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라는 것.

제약협은 “선진국들은 R&D지원 등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이전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지 못한 것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이지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 폐지와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에 대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한국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며. 품질 및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역량을 쌓아 나갈 길이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약사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가 과도 책정돼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나 기대고 신약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만이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을 공장에서 막 찍어서 내놓으면 되는 공산품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미국의 경우도 처음 발매된 이른바 퍼스트 제네릭에 대해선 6개월의 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이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제네릭에 동일가를 책정하고 가격을 낮춘다면 국내 제네릭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외국의 고가 오리지널 점유율 확대를 부르게 되고, 이 경우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한국과 미국 제네릭의약품 202개 성분에 대해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제네릭이 미국 제네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