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수가 성사시킨 약사회, 이익단체의 모범"

김진현 교수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의협 "실리 놓쳤다"

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과 합의한 1.7% 수가 인상률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이익단체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인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평균 수가인상률 이하인 1.7% 수준에서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약사회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이익 단체에서 모범이라 할 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 인상률 이하에서 이익단체의 집행부가 회원을 설득하고 결과를 수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대표는 이를 무리없이 처리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이익단체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해 실리를 놓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2008년도 환산지수 계약은 유형별로 이뤄진 최초의 수가계약이며 건강보험 30년 역사에서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의약분업과 더불어 3대 개혁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과 의약계간의 수가계약과정에서 복지부의 간섭 자제와 건정심 결정에서 일관된 정책집행 의지표현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며 "미계약 환산지수에 대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보다 낮은 수치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원만한 수가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