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건보재정 안정화 위한 특위 구성"

"하루 13억원 적자… 재정부담 넘기는 것 무책임하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잠재적 부채만 5조 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건강보험 재정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연금재정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체계 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까지 최대 7만 9천명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