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해, '식약청 조직ㆍ기능' 오히려 확대돼야”

이범진 교수...식품안전관리, 식약청으로 ‘일원화’ 주장

2006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식약청 폐지를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따로 관리 하겠다는 식ㆍ약 이원화정책이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기능과 조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는 현재 8개 부처, 230개 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업무도 농림부로 통합, 지난 2006년 총리실 주도로 이뤄졌던 식품과 의약품의 이원화 관리 정책이 결국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식품 업무 이관에 대한 범위가 생산, 유통, 육성 정도 인지 아니면 안전관리 까지 포함하는 모든 업무인지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농림부가 식품의 안전관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 식약청의 존재 여부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농림부가 식품의 안전관리까지 도맡아 담당하게 되면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 관리도 복지부로 귀속 될 수도 있어 식약청의 존재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식약청 폐지 반대에 앞장섰던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김형오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식품의 안전기능은 식약청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 “아마도 식품의 안전관리 기능까지 농림부로 이관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범진 교수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가 점화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식품의 생산이나 육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기능은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매듭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시피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에 있어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의약품 관리는 물론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인적ㆍ물적 자원을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훨씬 효과적” 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이범진 교수는 “일원화 된 조직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 정도의 위상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안전관리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식약청의 조직을 승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을 우선으로 재편돼야 하는 식약청의 역할과 기능은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되는 3월쯤에야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