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약사 면허 대여 파문

부산 여약사 향정약 절도·투약

약사 면허대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이미‘불감증’이라고 할만큼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도 약사 면허 대여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다행히 면대 약사와 업주가 약국을 정리하면서 큰 무리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영책임 공방이 오고가면 약사가 책임지게 된다.

특히 경영난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개설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약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잔고, 세무, 약속어음 등 약사가 모두 떠 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 A약사의 경우 다소간에 친분이 있는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줬다가 약국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약국관련 채무를 모두 떠 안게 되는 경우를 겪기도 했다.

올해 가장 큰 파문으로 불리는 사건이 지난 6월21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J(35 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근무약사인 J씨가 지난해 12월 경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60정(시가 5만원 상당)을 훔쳐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무약사 관리와 몰지각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절도혐의가 있는 J씨는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였으며, 이 약국은 K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면대약국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어났다.

평소 경영난 및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갈등이 발생했고 K씨가 약사 J씨의 향정복용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이번 사례는 면허대여로 인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약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면대 약국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 본인의 피해도 문제지만 약사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데 있다.

대부분 면대 약국에서 전문 카운터 고용, 호객행위, 일반의약품 구입가 이하 판매 등 지역의 개국 회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것.

면대약국 자체가 약국의 이윤추구를 최대명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약사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역의 경우 면대로 추정되는 모 약국이 치약 홍삼엑기스 끼워주기, 난매 등 처방전 유인행위를 하며 기존 약국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바 있고 서울 모 지역의 경우 면대로 인해 대학 선후배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