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약가재평가 ‘신중히’ 검토

복지부 “업계의견 최대 반영…연내처리는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 가치평가 논란으로 2007년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내년 3월경에야 관련 고시가 발표될 전망이다.

약가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약제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개량신약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할 내용이어서 올해 중으로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시를 한 번 마련하면 또 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개량신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고시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고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약가재평가에서 잠정 보류된 염변경 개량신약의 재평가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염변경 개량신약 등에 관한 기준만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제약업계 등 보건의료계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개량신약 개발 제약사들과 약제학회 교수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개량신약 가치평가 기준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장려책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량신약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개량신약이 아니면 약가를 통한 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량신약 가치평가 논란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구체적인 형태의 개량신약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