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비적정화방안 등 10대뉴스 선정

'HIRA 정책동향'에 발표… 의약계와 시각차 존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7년 10대 보건뉴스를 선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대  보건뉴스를 선정해 'HIRA 정책동향' 12월호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선정한 10대 보건뉴스에는 ◇ 건강보험시행 30주년 ◇ 의료급여 시행 30주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 약제비적정화방안 ◇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행 ◇ 임의비급여 논쟁 ◇ 건강보험재정적자 발생 ◇ 요양기관의 진료비 환불 급증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 ◇ 차상위계층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확정 등이다.

그러나 ◇ 성분명시범사업 실시 ◇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 개량신약 보험등재여부 세부기준 마련 등 의약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안들이 순위권 밖에 있어 심평원과 의약단체와의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여 총 18개 질의를 응답자가 5개까지 선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