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실패"

김형오 위원장, 참여정보 의료통제ㆍ규제 지적

▲ 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쪽에도 충실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1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선 후보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당초 이명박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 전당대회 등 바쁜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 정부는 의료통제와 규제로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며 "결국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됐던 의약분업이 7년째를 맞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보건행정의 나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수가체계는 의료기술의 변화와 의약분업의 도입 등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수가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술이 많은 외과나 진료가 힘든 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의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김 위원장은 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며 "철저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60%대에서 80-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