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방식 개선 촉구

"공단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인상률 관심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결렬 이후 협상 방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08년 보험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협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방식을 개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공단은 보험 재정 안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적정 수가인상률은 물론 병원의 생존을 위한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모든 지출증가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급여비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할당 통보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요양기관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여비 지출 증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이를 수가 억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5년동안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왔다"며 "병원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의료외 수입이나 비급여 등으로 보충하라고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의 경영상태나 수가인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공단이 보험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가협상방식을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무리한 수가인상률을 강요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