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절, 중복, 둔감이다"

조윤미 상임위원, 건강보험의 문제점 정리

"문제점은 단절, 중복, 둔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단절, 중복, 둔감 등세 단어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해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건강보험의 모습을 대변했다.

먼저 조 위원은 "여러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느낌이 든다"며 "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소통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정보의 단절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보장성을 늘리면서 여러 사업을 펼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라며 "비급여, 의료외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부담이 줄지 않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험자와 가입자의 단절을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이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일이 중복되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심평원의 기능 중 공통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고 정책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통합팀을 만들어 이후의 발전방향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재 제도는 변화에 둔감하다"며 "실제 도입을 해서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 중복적이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어느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가와 비급여의 정확한 범위 등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