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1,200여 품목 적정성 평가

보사연, 원가산정 등 제도 개선 상반기 '윤곽'

퇴장방지의약품 대상품목 분석을 통한 적정성 여부, 사후관리 제도 개선,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마련 등 올 상반기까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제출 자료의 객관성 또는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있어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올 6월말까지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사연은 이번 용역연구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품목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이 지난 1997년 한국생산성본부의「의약품원가산정검토기준보고서」에 의거하여 가격산정을 하고 있어 그간 제약현황의 변경을 감안한 원가산정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혀 원가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외국에서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또는 유사한 운영사례 조사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등 퇴장방지 의약품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게된다.

또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유통거래폭 등 각 항목별 원가산정방식의 산출산식 개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복수의 원가산정 기준 개발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크항목 검토 등 원가산정 기준 마련도 함께 병행된다.

연구방법은 건강보험자료 분석을 통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량·약가·약품비 변동 실태를 파악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출 자료를 분석하게된다.

이와함께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사후관리, 원가산출 등에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치며, 주요 외국의 제도 고찰 및 자문회의를 통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보사연은 이번 용역연구를 통해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관리함으로써 동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장 공급 및 수요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약가 산정을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사연은 이번 용역연구 결과가 상반기 중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퇴출 우려가 없는 약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퇴장방지약 지정과 관련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 △사용 장려 비 지급 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나눠진다.

한편 심평원 조사결과 2월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은 총 1,175품목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280품목 보다 100여 품목 감소한 수치로, 지난 3/4분기에는 1,180품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