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신약 가시적 효과 미흡, 수입에 영향

제약협회, 한-미 FTA 소위원회 구성

한국제약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제협력위원회 산하에 FTA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약협회 FTA 소위원회는 지난 1일(수) 오후 2시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본격 추진시 예상되는 의약품분야의 변화와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파악하여 제약업계 입장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통상담당자들과의 간담회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상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며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는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4대 통상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약품의 대미 수출실적은 2004년 기준 6882만 달러인 반면, 수입실적은 2억 9144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2억 2262만 달러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은 ‘한-미 FTA와 제조업’자료를 통해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의약품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의 경우 6.5~8%의 관세율은 의약품의 가격을 크게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고려하여 수입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약의 경우에도 국내에 진입하더라도 허가기간이 2년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2일 개최하려던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는 참석한 농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