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끝내 결렬

막판 조율 실패…건정심서 결정

내년도 수가협상이 공단과 의약계간의 최종 조율에도 불구하고 이견차로 인해 끝내 결렬됐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가 내년도 수가분은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양측은 이 날 수가인상폭을 두고 1% 내외까지 입장차를 좁히는 등 성사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단은 부대조건을 의약계측이 수용한다면 2.62%까지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양급여비용협측이 최소 3%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은 내년도 수가 종별계약,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늘(15일) 공식적인 협상 결렬을 밝힐 방침이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 수가와 보험료의 낮은 값을 원하는 가입자와 소비자단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약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가 역시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물가상승률 3.7%를 밑도는 1∼2%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