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위기가구 발굴 지원

요양급여내역, 위기가구·아동·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 연계 서울·충남엔 입원진료자 정보 제공…근로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안내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위기가구와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정부·지자체의 복지위기계층 발굴체계와 연계해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위기가구와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에 연계하고 있다.

근로취약계층의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도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 입원진료자의 성명과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전년 대비 2024년 8.5%, 2025년 8.7% 각각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2024년보다 22.6% 늘었다.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위기계층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위기계층 선제적 발굴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도 적용하고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 제3자 자료제공 심의절차를 거치고,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