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값 60%가 CSO 수수료… 복지부, 계약서 98만건 받고도 분석 '0건'"

남인순 의원, "CSO 2만 개 시대에 정부 실태조사 응답률은 2% 불과" 부실 관리 질타 클로피도그렐 등 약값 절반 이상이 영업수수료… 정은경 장관 "전산 조사 강구할 것" 방문재활 미충족률 87.5% 달해… "수요 폭발하는 통합돌봄 예산 획기적 확충해야"

출처=국회방송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이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기형적인 고수익 구조와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약값의 최대 60%가 판촉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CSO 실태조사는 응답률 2%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핵심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획기적인 인프라 및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단순 처방을 늘리기 위한 제약사들의 과도한 CSO 판촉 영업 경쟁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CSO 위탁계약 사례 분석(446개 품목 대상)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으며, 최고 60%의 수수료를 챙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 의원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스텐트 시술 후 혈전 예방을 위해 하루 1알씩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75mg 정제의 사례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내에 동일 성분 제네릭이 120개 이상 유통 중인 이 약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1정당 1164원이다. 그런데 이 중 60%에 해당하는 약 700원이 판촉영업 수수료율로 책정되어 중간 CSO에 돌아가고 있었다. 환자 1명이 1년(365일)간 이 약을 매일 복용할 경우 총 약값은 42만 4860원이 발생하는데, 남 의원은 이 중 무려 25만 4916원이 약 본연의 가치가 아닌 CSO 판촉영업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 제제의 수수료율이 60%를 기록했고, 아토르바스타틴 칼슘(Atorvastatin Calcium) 10mg 정제가 58%, 암로디핀(amlodipine) 제제가 55%의 수수료율을 보였다. 

남 의원은 주요 의약품 약값의 절반 이상이 영업 수수료로 지출되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가 결국 건강보험 청구액과 연계되어 건보 재정에 막대한 누수를 유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 판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불투명한 영업 행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최근 'CSO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태 파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만 14개의 CSO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응답한 곳은 단 396개소(2%)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기관 공급 실적이 있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자 286개 중에서는 212개소(74.1%)가 자료를 제출해 큰 대조를 보였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 98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위탁계약서를 제출받고도 양식 미표준화를 이유로 단 한 건의 유의미한 분석 결과도 내놓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위탁계약서를 분석해야 제약사의 영업이 외부 단체를 거치며 리베이트가 발생하는지, 불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며, "들어온 98만 건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상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실태조사여서 조금 계약서 내용을 표준화하거나 핵심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전산 등을 이용해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통합돌봄은 기존의 획일적인 병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AIP)에서 개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남 의원은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 투입이 '찔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2023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로 '방문 재활 및 물리치료 서비스'가 꼽혔다. 노인의 42.7%, 장애인의 71.2%가 이 서비스를 희망했지만, 정작 미충족률은 87.5%에 달하는 등 제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은평구, 파주시 등 현장 방문 결과를 직접 언급하며 재가 임종이나 방문 재활에 대한 현장의 욕구가 매우 높음에도 관련 수가나 보완 제도가 미비함을 꼬집었다.

남 의원은 "내년도 초과 세수가 63조원에 이르고 미래대응기금이 162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 대응 핵심 이슈에 장관이 획기적인 예산 확충안을 제안해야 한다"며 정은경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인력, 인프라, 재정의 획기적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올해 세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큰 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이러한 투자 계획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