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최초 발족…식의약 특사경 전문성 대폭 강화

본부·지방청 특사경 50여 명 참여…형사사법제도 학습 및 신종 범죄 대응력 제고 제1회 수사 세미나 개최해 가짜 건기식·화장품 단속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공유 김진휘 단장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 맞춰 수사 직무 역량 지속 고도화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과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체 연구모임을 선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지난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셜록홈즈’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 및 각 지방청 소속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자발적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정밀 학습하고 신종 식의약 범죄 및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의 정밀 수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연구모임 출범을 기념해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수사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사경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실무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환수 모범 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본부와 지방청 간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6년 기준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의 지명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물론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등 14개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에 더해, 급변하는 사회제도와 기술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초의 수사 연구모임인 ‘셜록홈즈’를 동력 삼아 특사경의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유통 및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