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마약류 오남용 사전 탐지…식약처, 관리체계 전면 전환

NIMS 데이터 활용한 K-NASS 구축으로 감시·의료·국민 대상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졸피뎀까지 투약 이력 확인 확대…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기존 마약류 취급 보고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2026년 말까지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K-NASS)’을 구축해 오남용 사전 예측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정보와 출입국 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은 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 NIMS에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 누적 기준 약 10억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데이터는 주로 사후 점검과 통계 산출에 활용돼 왔으며, 오남용 의심 대상 선별에는 감시원의 수작업 분석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 선정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K-NASS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 분석을 도입한다. 처방량, 처방 패턴, 환자 이동 경로, 의료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이를 감시·수사기관과 의료 현장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장. ©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김 과장은 K-NASS의 역할을 ‘처분 시스템’이 아닌 ‘분석·지원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AI가 오남용 여부를 단정하거나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시 대상 추천과 위험도 분석은 AI가 수행하되, 실제 현장 점검과 행정·수사 판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람이 담당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그는 “AI는 감시 대상을 빠르게 선별하고 분석 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며 “최종 판단과 조치는 감시원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와 임상의학자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 펜타닐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에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2026년에는 졸피뎀까지 대상 성분을 넓힐 계획이다.

졸피뎀을 포함한 확대 성분은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사가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의료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정착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연계해, 별도 시스템 접속 없이 처방 화면에서 자동 팝업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셀프 처방 금지 제도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프로포폴에 적용 중인 셀프 처방 금지는 약물의 중독성, 의존성, 오남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다른 성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사용기준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에는 암성 통증 환자에 한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 예외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2026년부터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가정 내에 남아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약국 중심으로 운영해 온 수거·폐기 사업을 확대해,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집단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를 2026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처방 환자, 약국, 요양·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방치된 마약류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한국형 Take Back Week’ 캠페인도 추진된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이 포함된 기간 동안 보건소와 약국을 중심으로 잔여 마약류 반납을 독려하고, 안전한 회수 경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본인 마약류 투약 이력 알림과 조회 기능을 연계하고, 명의 도용 의심 사례는 감시 체계에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시기관, 의료인, 일반 국민, 연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통계와 분석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K-NASS 구축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전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