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 과다지급…종결 사안 재이슈화에 ‘정치 공세’ 비판

기재부 “자료 요구·협업 없었다”…2024년 경영평가서 이미 정리된 내용 국회·노조 “권익위 발표, 정치적 의도·행정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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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 적발’ 발표를 두고 국회와 노동계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을 재이슈화한 무리한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자료 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남동을)은 권익위가 올해 2월 단기간 조사한 사안을 9개월 뒤 ‘대규모 부패 적발’처럼 발표했다며 “2024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이미 해석 오류로 정리된 사안을 뒤늦게 다시 꺼내 이슈화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승진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초과 인건비 차감·관련자 징계·패널티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종결된 사안을 다시 부풀려 발표한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권익위의 11월 6일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자료 요구나 협업한 사실이 없다”며 “10월 20일 결과 통보만 받았고 이를 참고해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노동계 역시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기재부·복지부·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위원장 사퇴 압박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노정 갈등을 자극해 ‘국민 의료비 절감·통합돌봄·상병수당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와 노동계에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부패 적발’로 포장해 발표한 것이 행정 혼란과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