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인데…내년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 올해보다 2000억 줄어

질병청, 내년도 예산안 1조2698억원 편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605억원(△22.1%) 감액된 1조2698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현재 재유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종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 투자
질병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 4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30일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6억원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했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재정투자 늘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운영에 5억원,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6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반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 가까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한다는 것.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4293억원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내년 224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억원 증가한 20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해서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도 확대해 21억원을 편성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 지원에 242억원,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17만4000명→17만9000명)하는데 55억원을 배정했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위해 예방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5억원에서 내년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400건에서 800건으로 2배 늘리면서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5억원 늘린 99억원이 투입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11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투자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90억원,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을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34억원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52억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 12억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성병관리 기술개발연구에 올해보다 18억원 늘어난 202억원을 반영해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