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징수‧건강세 부과‧분담금 신설…의료개혁 ‘국가재정’ 어떻게 마련될까

복지부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언 이어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약업신문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기금 조성 필요성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공감하면서 재정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 예산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계에 부딪힌 만큼,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는 돈을 벌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되는 만큼,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시장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하며 ‘동일 행위 동일 수가’ 정책이 이어지면서 난이도에 상관없는 무차별 보상 문제와 진료량 증대에 따른 보상, 전공의 지원의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것. 이는 수익 창출이 큰 의료 영역이나 난이도가 낮은 의료 영역으로 전공의 집중이 더 강화되고,  다시 의료 진료과별로 수익 증대의 차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를 비롯한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삶의 질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됐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머물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너무 큰 기회비용이 생겨버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국가 보건의료 재정을 강화해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과 보건인프라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료 격차는 기금을 통한 지출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의료인력 양성이나 필수의료 구축은 특별회계를 통해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가칭)필수의료특별회계는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사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의료 R&D에 투자하고, (가칭)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필수의사제 구축 및 운영지원,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지역의료 인프라 지원, 지역의료재난 긴급대응자금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 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하는 안과,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기준 주세는 3조5686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조8436억원, 농어촌특별세는 5조4534억원이 징수됐다”며 “이 세가지 재원을 활용해 필수의료특별회계나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설탕세를 언급하며 건강세 부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응진 위원장은 “WHO에서 설탕세를 각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함으로써 비만이 유발되고 비만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돼서 결국 의료자원을 써야 한다는 이유인데, 영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여러나라에서 흡연이나 음주에 따른 건강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알코올 의존성 질환이나 흡연에 따른 폐암 등 필수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어느 정도 부과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투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도 주세와 건강세 등 앞에서 언급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긍정했다.

옥민수 교수는 “주세는 좋은 제안인데 반대 여론이 강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세 도입, 요양기관 과징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2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강희정 실장의 발제를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도 특별회계나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구성하는 데 큰 틀로 삼으면 좋겠다”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할지 고민인데,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에서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