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미래의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등 ‘마약류 방지’ 꼽혀

국회미래연구원,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오남용차단 등 필요성 제언

 상임위별 1순위 키워드 관련 주요 법률안.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안 중 중장기 미래의제로 ‘마약류 방지’가 선정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가미래전력 인사이트 95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입법안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 총 14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복지위 미래의제로 ‘마약류 방지’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출소 후 3년 이내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비율은 절도(50%) 다음으로 높은 36.3%를 차지했다.

주요국에서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사법 일환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류 사범을 ‘환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료적 교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히 투약‧흡연‧섭취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재판 과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의 목적이 마약 사용의 중단보다는 마약의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것.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를 개별화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 주거, 가족, 보건 차원에서 통합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약물 처방을 지양하는 대신, 행동 및 심리상담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출소 6개우러 전부터 치료팀 회의를 통해 수형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로 이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치료‧재활 통합관리 △오남용 차단 △치료적 사법 등 세 가지 부문에서 마약류 방지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치료‧재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병원과 재활센터 증설을 통해 치료적 처우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와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비폭력적 마약 중독자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원 불충분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마약 오남용은 대개 처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통해 발생하므로,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을 통해 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마약 중독이나 사망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마약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입원환자 마약류 처방에 대한 진료기록부 질병기호와 외래처방을 위한 처방전상 질병기호 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치료적 사법의 경우도 단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인프라 등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강력한 치료와 재활, 추후 관리와 함께 민간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사범이 출소하거나,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