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10조원+α’ 투자…올해만 3500억+α 추가 지원

복지부, 5일 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α’를 투자하는 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규 국장은 5년간 ‘5‧3‧2 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외과계 및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 등에 ‘5조원+α’를, 분만‧소아 등 의료수요 감소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3조원+α’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α’를 각각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기투자된 1조500억원에 더해 1분기 1200억원, 2분기 276억원, 3분기 500억원, 4분기 1500억원의 추가 지원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개혁의 기대효과에 대해 “보험급여비 1.5개월분 이상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OECD 평균과의 경상의료비 증가율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확대해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