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 처단 위해 칼 빼 들었다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안 직접 전달…31일까지 최종 결론 나올 듯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최근 김필여 이사장 도덕 문제 논란이 일자 해임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임요구안을 전달 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식약처는 김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마퇴본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안양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마퇴본부 감사단도 김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마퇴본부 내·외적으로 관련 논란은 커져만 갔다.

결국 식약처가 직접 나섰다. 김필여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에 직접 전달한 것.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23일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이사장을 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전달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더 나아가 사안도 사안이지만 최근 마퇴본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퇴본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퇴본부 관련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이사장 논란이 식약처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해당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원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장 거취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통 마퇴본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편이지만, 식약처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마퇴본부 인력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마퇴본부 인건비 문제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마퇴본부 외에서 먼저 거론 된 것은 이번 국정감사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마약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식약처도 마퇴본부가 사회적 역할이 커질 것을 알기에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김 이사장 논란은 마퇴본부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김 이사장 논란으로 식약처가 마퇴본부 체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마퇴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마퇴본부 조직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관리는 관련 서류를 식약처 측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찾을 수 없었지만, 후원금 관련해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감사 결과를 마퇴본부에 통보하며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지부의 회계관직에 대한 징계 △마퇴본부 이사장 등 임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예산 보고를 누락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 대한 경영책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직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자, 식약처가 결국 마퇴본부 조직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 기금 관리와 경영 문제 등을 식약처 감사를 통해 지적 받았고 마퇴본부 관련 잡음이 많았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재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마퇴본부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 임명된 김 이사장의 개인 도덕 문제는 식약처가 직접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퇴본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파격적인 인사를 신규로 기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퇴본부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식약처의 해임요구안 전달 이후에도 아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통해 김 이사장 해임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