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마약‧비대면진료‧희귀질환‧품절약’ 이슈 줄줄이…“국가가 해결하라”

복지위 국감장에 참고인 대거 출석…파킨슨병 환자 호소에 강은미 의원 ‘눈물’

국회에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약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바라는 건 ‘국가 책무 강화’였다. 마약과 비대면진료,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으나, 결론은 국가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차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참고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마약 중독 재활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되찾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 모바일 병원 접수 예약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 헬스케어 앱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 파킨슨병 환자 김주희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장 사비로 운영하는 마약 재활센터…“국가 지원 늘려야” 
우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는 현재 인천의 한 마약중독 재활센터에 입소해 치료받고 있다. 남씨는 대부분의 마약중독 재활센터가 센터장 개인 사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 지원 강화를 호소했다.

남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약물중독자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사설 센터에만 의존하는 것으론 중독자들의 재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구매의 90% 가량이 텔레그램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합숙형 재활시설의 효과는 해외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약’이 유일한 희망 ‘희귀중증난치성질환’…공급‧유통 해결은 ‘산 넘어 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파킨슨병 환자 김주희 씨의 호소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약업신문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약의 공급과 유통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1월 국내 공급이 중단된 로슈의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의 공급과 유통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 김주희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환자의 일상을 가감 없이 전하며 국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강 의원은 “파킨슨 환자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해 다양한 치료제 공급이 중요하다”며 “‘시네메트정’ ‘마도파정’ ‘미라펙스서방정’은 공급 중단됐고, ‘리큅정’도 유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향해 “오리지널약 재공급을 이대로 포기할 거냐”고 일갈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신경 파괴로 신체조절이 되지 않아 경직, 떨림, 보행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뇌질환이다. 심하면 자율신경증상, 수면장애, 우울, 불안, 복합인지장애가 동반되며 독립생활이 어렵다. 완치가 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하며, 국내에도 13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유지가 필요한 만 64세 이하 환자도 2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리지널 약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재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마도파정의 경우 국내 처방 건수는 2021년 기준 45만5000건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제다. 문제는 마도파정의 단가가 4만원인 데 운송료가 50만원에 달한다는 점. 강 의원은 자가치료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제도를 언급하면서 파킨슨 약제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파킨슨병 외에도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장애등급 판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일전에 마도파정 이슈로 로슈 측과 접촉해 본 적이 있다.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에 대한 환자의 체감 효능이 달라서였다”며 “그런데 참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특단의 해법을 찾아야 할 거다.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감 단골 이슈 ‘비대면진료‧플랫폼’, 부작용 지적 집중포화
올해 국감에서도 비대면진료 이슈는 뜨거운 감자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회와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참고인으로 등장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약사회가 실시한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위법과 오남용 사례를 낱낱이 들췄다.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시한 조사 결과 초진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 중개와 처방, 약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 또 처방전에 대한 대리수령제도를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63.2%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진료비 수가를 50%에서 130%로 부풀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오남용도 심각하다”며 “이들 약제는 난임 유발과 성욕감퇴, 사정장애, 암 유발 등 부작용이 심하며, 심지어 여성이 약을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JPG나 PDF 등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전송되는데, 포토샵 등을 통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 회장은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 중”이라며 “여기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만들고 약사회와도 논의해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 찾아 약국 ‘뺑뺑이’…‘의약품 품절’ 해결도 시급
 

국감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약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품절 의약품 수급을 거론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약국가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품절 의약품이 무엇인지 묻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약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약을 맞바꾸며 돌려막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의약품 품절 사태가 빚은 약국가 풍경을 전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제조정신청제도를 통한 보험약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그는 “원료의약품이 환경오염산업이라고 하지만, 식량안보와 같은 맥락으로 규제개선과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수가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필수의약품을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