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싼값에” 공동수련 지적에 복지부 “다양한 경험 목적” 반박

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공공임상교수제’ 교육부와 협의 다짐

전공의 공동수련사업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젋은 의사를 싼값에 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복지부 송양수(사진)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9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인근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술기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 충당이 목적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젊은 의료인을 만나보면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해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공공임상교수에 지원자가 없고,  싼값에 젊은 인력을 쓰려는 꼼수라는 전공들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모집인원 150명 중 15.3%인 23명만 충원됐다고 전했다.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를 단 한명도 모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전공의 수련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뭇매를 맞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달 3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들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또한 “시범사업 시행 전에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양수 과장은 “대전협에는 사업 시작 전에 충분히 취지에 대해 설명했으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공공임상교수가 잘 채용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도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임상교수제도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사업인 만큼, 저희로선 잘 얘기하고 협의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