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토론회서 신경전 벌인 플랫폼‧약사회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의지

솔닥‧굿닥 “데이터로 건설적 논의해야” vs 약사회 “입법 전 부작용 해결부터”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약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패널이 아닌 청중으로 참석해 토론회 후반부 질의응답 순서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지닌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며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우선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일단 기업이니 처음에는 의료이용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나중에는 수익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답합이나 의료쇼핑 과잉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어떻게 제도나 구조적으로 예방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정 이사는 의료가 점점 경쟁적인 시장이 되고 모든 위험이나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환자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선 플랫폼 부작용으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 플랫폼 업체가 여드름 약을 앱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긴 사실을 지적했다.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전북의 한 의원이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3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건도 언급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 수준이다. 

이어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비대면진료의 무조건적인 입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수석은 “현재 보건의료단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한시적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사태 해지 시점에서도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공급자로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성과 평가, 문제점, 제도적 보완책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한 뒤  입법화는 그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 솔닥의 이호익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는 약사회에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친 영향은 올바른 방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료 부당청구 같은 문제는 바로 시정해 개선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어떤 횡포를 조장하거나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더 이상의 우려, 의견 등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실장은 “의약품 앱 광고나 특정 약국에 대한 집중 처방 문제는 지난해와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문제들로 이미 충분히 시정됐다”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논의하면 좀더 건강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을 내세우면서 시범사업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일일 최대 61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가 갖춘 방역대응체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했다"면서 "비대면진료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지금 법안소위 단계에 있고, 본회의까지 가는 국회심의 절차를 보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단계 조정과 견줘보면 (제도적)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올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그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은 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차량 호출 서비스 스타트업 ‘타다’를 예로 들며 “시대적 흐름과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충격을 줄이고 서로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됐던 내용”이라면서 "다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의견을 좁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