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미접종‧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3개월간 집중조사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17회 아동정책조정위 개최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과 학대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건강‧의료서비스와 관련,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발달‧성장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집중 조사한다.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 집중 투자
앞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 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오는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내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또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