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 2.0, 현장 목소리 대변할 것"

디지털 전환·수출지원 등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한 혁신…‘소통’ 중요성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올바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규제혁신 2.0’ 공개를 예고했다. 오 처장은 지난 4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기 1주년을 맞이하는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식약처장 업무 시작 후, 불과 3개월만인 8월에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는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 업계 의견보다는 오랜 기간 식약처 내부에서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의 혁신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오는 6월 공개 예정인 규제혁신 2.0은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발표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약속 했던 것처럼, 이번 규제혁신 2.0에는 지난 1년간 들어왔던 의견들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4~5월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6월에는 규제혁신 2.0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1.0과 2.0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해외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했다”며 “규제혁신 2.0에는 디지털 전환과 수출 분야에서의 현장 지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배운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국내와 해외에서 느끼고 호소하는 어려움이 매우 다르다는 것. 이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찾으며, 해외 상황에 익숙한 글로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최근 ‘식의약 혁신의 길을 현장에서 찾는다’라는 취지로 미국을 방문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느꼈는데, 한국에서 듣는 애로사항과 해외 현지의 애로사항은 달랐다”며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업체들이 FDA를 하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식약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식약처도 산업체들과 갑과 을 관계가 아닌 신속하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규제혁신 2.0에는 이러한 부분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도 변화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방문을 통해 여러 방면의 식의약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그 동안 한국으로 한정했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글로벌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해 다양성을 줄 필요성을 느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미국 FDA 기관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식의약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식약처 최초로 FDA 기관장을 직접 만나 양 기관의 협렵방향을 논의했고, 미국 현장의 정책 성공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며 “FDA와는 디지털·AI 기반 혁신제품, 위기 시 의약품 수급관리 등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확인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FDA 방문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FDA는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하는 ‘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심사자들과 논의하고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써 경험을 미리 쌓게 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인재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메릴랜드 규제과학 혁신우수센터와 함께 글로벌 규제과학 청년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확인한 정책 성공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식의약 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를 의미하고, 이러한 울타리를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분야의 길을 개척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