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심으로 적정성평가 영역 확대할 것"

중증, 환자안전 평가지표 지속 개발...요양기관 행정부담 감소 방안도 고려 중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 사진=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성평가 영역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과 안유미 평가실장은 22일 심평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도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적정성평가 영역을 추가하거나 관련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뇌졸중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뇌졸중 환자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환자 모두를 아우르는 평가로 개선한다는 게 심평원 방침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 사진=전문기자협의회

수술 등 환자 완전관련 분야 평가지표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중환자실 평가 등에서 사망률 및 재입실률 등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며, 수술 후 합병증, 의료관련 감염 등 환자 안전 관련 분야 예비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필수의료, 감염관리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정비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암 질환, 급성기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적정성평가를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강화하는 만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4개 지표를 종료했는데 올해도 일정수준에 도달해 개선 여지가 적은 평가지표는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이 이미 제출한 현황자료를 활용하고 EMR 연계, e-Form 기반 자료수집 확대 등 자료수집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요양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정성평가는 의약학적 그리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는 심평원 고유 업무 중 하나다. 적정성평가는 결과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에게는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왔으며, 환자안전 및 삶의 질 등을 고려해 평가 영역을 점차 넓혀왔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전문 출입기자 간담회. 사진=전문기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