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부와 협상 당분간 없다…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해야”

최광훈 약사회장,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 협의 과정 보고 시기 정할 것”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당분간 정부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약 배달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물론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배달이란 형태의 의약품 전달보다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 이뤄지고 환자와의 대면 상태에서 의약품이 전달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얘기해 왔다.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돼서 환자한테 전달될 때는 환자가 최우선이되, 의료법에서 정하는 ‘환자가 확인한 대리인’이 대신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93%에 육박하는 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인 만큼, 약 배달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약사회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회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제도화를 강행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의 비대면 진료는 특징적 요소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전달됐고, 대다수 국민‧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보다는 처방전을 받는 일종의 방도로 활용돼 광범위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뤄진 의약품 배달 건수는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원의 통계는 다른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편의성 측면만 부각돼 언급된 결과라고 본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고려된다면, 국민들 대다수는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법 개정 협의 여부를 지켜보며 시기를 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법 개정에 대해 협의할 사안을 먼저 노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가진 안을 제시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