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소재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보건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횡령사건 관련 후속 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강원도경찰청에 최근 확인한 결과, 필리핀에 파견 중인 우리 경찰과 공조 수사 중이나 현재까지 횡령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4월 27일 1000원 횡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다만 강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횡령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사건 인지 즉시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동결 등을 신속히 조치했고,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추심명령 등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미 징수된 금액은 재산조회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채권업무 개선 △현급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 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 과제를 발굴해 현금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굴한 ‘현금지출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위험요인 발굴·개선’ 과제 등을 우선 진행하고,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지역본부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다빈도 민원유발 요인 등 현장중심의 신규과제를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6월말 컨설팅을 완료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손실금 보전 자구노력의 하나로 간부직원 중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활용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백 명 임직원 월급으로 횡령금을 보전하는 어설픈 뒷수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이사장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보전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