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열린 ‘비의료건강관리’, 의약계 우려 불식 가능성은

복지부 건강정책과 “모니터링 강화해 영리화 가능성 감시하겠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의약계가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해 온 사업인 만큼, 정부와 의약계간 이해충돌과 갈등 또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기관은 현재 1군 5곳, 2군 5곳, 3군 2곳으로 총 12곳이 선정됐으며, 더 확대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회 요구를 토대로 향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많은 관련 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를 발표한 바 있다”며 “만성질환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기능 확대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의 진료 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이는 결국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된 내용만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우려하는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KB헬스케어, 삼성화재 등 민간기업들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펴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영리화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받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도입한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비의료보다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약계에서 우려하는 복약지도 오인 가능성에 대해 “간호조무사나 의사, 약사가 매일 환자에게 전화해서 ‘약을 드셨는지’를 묻고 챙길 수 없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 부분을 관리한다는 의미”라며 “단어로 인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용어를 ‘복약’이 아닌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 등으로 풀어서 사용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로 소개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행위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이에 대해 약계에서는 사실상 복약지도라며 약사 직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