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다음달 발표…의사 ‘번아웃’ 심층 내용도 담겨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전국 의료인력 현황 한눈에…정부, 현장 목소리 들을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인력정책 이외에도 보험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차 과장은 “해당 자료가 나오면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이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필수의료인력 논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정책에 보다 관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의료인력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셈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의료인력 정책 논의에 대해 차 과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필수의료 즉,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 중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흉부외과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필수의료협의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다”며 “수가 관련 건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가만 가지고 인력정책이 해결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진행상황에 대해 “PA관련 논의는 간호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에서는 전공의 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병원별 PA현황 관련 조사를 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간호정책과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정합의 사항인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오셔야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장을 맡은 이후 4개월을 보냈다.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 정책을 맡은 만큼 어깨도 무겁다. 그런 그는 의료계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가끔씩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능력이 부족할 순 있지만 항상 의지는 가지고 가겠다. 얘기하면서 가겠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겠다”며 “현장 얘기를 안 들으면 제도와 괴리가 생기고 현장 얘기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와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