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의약분업 "실패했다"

이원형의원 의약분업 국민의식 조사결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현의약분업 제도가 국민들의 부담증가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주)에이스리서치에 공동으로 실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의약분업은 돌이킬 수 없으며 수정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3년을 맞은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것이 56%로 나타나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25.2%보다 2배이상 높았다.

또 판단을 유보한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도 18.8%로 나타나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정착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무리없이 잘 정착됐다는 10.2%에 불과했고, 전혀 정착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17%와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가 72.3%로 드러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의약분업 시행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효과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응답이 388%,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9.6%로 로 나타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오·남용 방지의 실효성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편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미 익숙해졌고 불편이 없다는 의견이 21.8%, 익숙하나 불편하다는 의견이 52.1%, 익숙치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의약품 부당 조제를 경험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국에서 부당조제를 결험한 적이 있다는 12.6%, 병·의원에서 직접조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11.4%로 나타나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사들의 직접조제는 상당부분 사라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약분업이후 의료비 지출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아졌다가 73.2%로 나타나 의약분업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최대수혜자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사 41.6%, 의사 38.3%가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7.8%로 나타나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약분업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문제는 많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가 56.1%로 가장 높았다.

또 전면 폐지는 21.1%, 선택적 분업은 11.4%가 지지해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9월 15616일 양일간 전국의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6% 신뢰수준에 오차는 ±3.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