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신종 변이 출현 안 하면 지속”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상황 변화 없는 한 계속 중단할 방침”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키로 발표한 가운데, 다시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없다면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밀접접촉자나 가족 중 미접종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등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조치들이 방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동함에 따라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보건소에서도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들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필요성에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점,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해 방역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 실익과 법원 판단을 검토해 소송을 이어갈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중증 및 사망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 대상 국민은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