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국민 의견 경청 결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서 이 후보 대선 공약 입장 전해

 

지난주 대선 이슈를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국민 의견 경청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재정 해결이 선결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 미용이 아닌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제 공약은 학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닌 국민적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급여화 원칙의 우선순위는 분명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과정이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급여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 및 원내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코로나 현장방문도 챙기는 등 캠프에서 후보와 가장 밀접하게 보건의료정책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삶의 질 차원으로 접근, 너무나 중요한 선진국적 질병 아젠다로 여기고 있어 (급여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준비된 학회와 단체가 먼저 이야기 해야 한다. 실제로 탈모 치료에 있어 병적 탈모에 대한 비급여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 했고, 해당 진료과들의 필요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학술단체, 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뿌렸다. 정기적인 온라인 간담회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 보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 우선순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약 일부를 ‘소확행’에 반영하도록 제안했고, 이 가운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치료 목적이 아닌 탈모 예방을 위한 약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9일 해당 공약과 관련 “해당자(탈모인)가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옆에 있는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며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탈모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진다”며 “(재정은) 700억~800억원 들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해 탈모약 공약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약품 및 약국 현안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신현영 의원 역시 당시 이 후보와 동행해 약사 현안을 함께 살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늦은 밤에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약사회가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신 덕분”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도 처방과 약 제조에 대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약사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국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 또한 감염병 시대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마트 호스피탈 규제완화에 대한 안정적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제도들을 민주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에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일차 의료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매년 찾아올 감염병 대응을 중증도별로 체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 강화와 국가 주도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 시대에 맞는 의료시스템 체계 준비, 비감염병 시대가 오더라도 추구해야 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준비,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