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한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정보 공개와 회수 의무자의 회수・폐기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위해 의료기기 인지 및 회수계획서 작성 및 검토 △회수계획서 공표 △회수계획 통보 및 회수 실시 △폐기 등 조치 및 회수종료 보고 △회수종료 통보 등이다.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발생하면 회수 의무자는 우선 적정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별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보완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어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제품명, 위해정도,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 또는 로트( Lot)번호,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회수사야 및 회수방법,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등을 위해 정도에 따라 규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취급자는 판매・임대・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회수 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의료기기를 폐기, 반송, 수리 등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수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종료 보를 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가 적절하게 이행 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한 후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회수 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의료기기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료기기 위해정보 > 위료기기 회수/판매중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